n番部屋関連事件、性犯罪に甘い?裁判官が交代(ニュースde韓国語#105)

テレグラムn番部屋事件に関連し、被告の刑事裁判を担当する呉徳植(オ・ドクシク)ソウル中央地裁部長判事が交代した。「性認知感受性に欠ける呉判事を交代してほしい」という国民請願が40万人を突破したことで、負担を感じた呉判事が自ら再配置を要請したものとみられる。特定刑事事件の担当判事を交代してほしいという裁判所外部の請願で、担当判事が交代したケースは非常に異例だ。
텔레그램 n번방 사건 관련 피고인의 형사재판을 맡은 오덕식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교체됐다. ‘성인지감수성이 부족한 오 판사를 교체해달라’는 국민청원이 40만명을 돌파하자 부담을 느낀 오 판사가 스스로 재배당을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특정 형사사건의 담당 판사를 교체해달라는 법원 외부 청원으로, 담당 판사가 교체된 경우는 매우 이례적이다.
ソウル中央地裁は3月30日、「国民請願事件に関し、担当裁判長の呉徳植部長判事が当該事件を処理するのに顕著に困難な事由があると認められる」として、n番部屋関連の事件を呉部長判事の裁判部ではない別の裁判部に再配置したことを明らかにした。
30일 서울중앙지법은 “국민청원 사건과 관련해 담당 재판장인 오덕식 부장판사가 해당 사건을 처리하는 데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엔번방 관련 사건을 오 부장판사 재판부가 아닌 다른 재판부에 재배당했다고 밝혔다.
今回の問題は、呉部長判事がn番部屋事件に関与した「太平洋」イ某君(16)の事件を審理しているという事実が伝えられて始まった。博士部屋の有料会員だったイ君は昨秋、博士部屋の運営陣に合流し、捜査機関に摘発されるまで8000~1万人が会員に加入した「太平洋遠征隊」という別の部屋を運営していたという。
이번 논란은 오 부장판사가 n번방 사건에 연루된 ‘태평양’ 이모(16)군의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작됐다. 박사방 유료회원이던 이군은 지난해 가을 박사방 운영진에 합류했고, 수사기관에 적발될 때까지 8천~1만여명이 회원이 가입한 ‘태평양 원정대’라는 별도의 방을 운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複数の性犯罪事件で加害者に弱い処罰をした呉部長判事が、イ君の事件でも同様の判断をする可能性があるという懸念が提起され、2月27日、青瓦台の国民請願に「n番部屋担当判事の呉徳植判事の席に反対、資格剥奪を請願する」という請願が上がった。「性認知感受性がゼロに近い判決を下し、被害者を2次加害した判事をn番部屋担当判事として誰が認めるのか、その判決は疑われるほかはない」という趣旨だった。この請願には30日午後までに約41万人が同意した。
여러 성범죄 사건에서 가해자에게 약한 처벌을 한 오 부장판사가 이군 사건에서도 비슷한 판단을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고, 지난 27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n번방 담당판사 오덕식을 판사자리에 반대, 자격 박탈을 청원한다’는 청원이 올라왔다. “성인지감수성이 제로에 가까운 판결을 내리고, 피해자를 2차 가해한 판사를 엔번방 담당 판사로 누가 인정해주겠나, 그 판결은 의심을 살 수밖에 없다”는 취지였다. 이 청원에는 30일 오후까지 41만여명이 동의했다. 이날 오전 민중당 당원 다섯명이 오덕식 판사를 교체하라며 법원에서 기습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実際、呉部長判事は性犯罪事件を審理し、性認知感受性が足りない判決を下したという批判を受けてきた。呉部長判事は故ク・ハラ氏を暴行した罪(強要、脅迫、傷害など)で起訴されたチェ某氏の事件を担当し、懲役1年6カ月執行猶予3年を言い渡し、不法撮影の容疑は無罪と判断した。呉部長判事は無罪の理由として、SNSを通じて、ク氏が先に被告人に連絡して付き合うようになり、ク氏の提案でチェ氏がク氏の家に同居した点などを挙げ、ク氏とチェ氏の性関係の回数を判決文に書き込んだ。呉判事は2013年、江原大法学専門大学院の刑事裁判関連講師を務め、「法律事務所で必要な女性弁護士は3種類だ。親が権力者か、男性より2倍よくできるか、顔が美しくなければならない」と発言するなど物議をかもした。
실제 오 부장판사는 성범죄 사건을 심리하며 성인지감수성이 부족 판결을 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오 부장판사는 고 구하라씨를 폭행한 혐의(강요·협박·상해 등)로 기소된 최모씨 사건을 맡아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면서 불법 촬영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오 부장판사는 무죄 이유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구씨가 먼저 피고인에 연락해 사귀게 됐고, 구씨의 제안으로 최씨가 구씨의 집에서 함께 거주한 점 등을 들면서 구씨와 최씨의 성관계 횟수를 판결문에 적기도 했다. 오 판사는 2013년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의 형사재판 관련 강사로 나서서 “로펌에서 필요한 여자 변호사는 세 가지 종류다. 부모가 권력자거나, 남자보다 일을 두 배로 잘하거나, 얼굴이 예뻐야 한다”고 발언하는 등 물의를 빚기도 했다.

原文:

ちょっと解説

呉徳植判事は、元KARAの故ク・ハラ氏の裁判で「映像の内容が重要だと判断される」として、2人の性行為が移った動画を非公開で確認し、判決文に2人の性行為の場所や回数を羅列して書き込んだことで「被害者を冒瀆した」として大きな批判を浴びた人物です。

その他、(自殺した女優チャン・ジャヨン氏にわいせつな行為をしたとして起訴された)元朝鮮日報記者に無罪判決を出したほか、注目を浴びた性犯罪事件で執行猶予つき判決を出したことも話題になりまし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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