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タダ禁止法」可決でサービス休止へ(ニュースde韓国語#104)

タクシー業界と対立してきた「タダ・ベーシック」サービスが4月11日から暫定的に中断される。サービスを運営するVCNCは3月11日午後、公示事項をアップし、「4月11日からサービスを暫定的に中断する」と明らかにした。
택시업계 등과 갈등을 빚어왔던 ‘타다 베이직’ 서비스가 다음달 11일부터 잠정 중단된다. ‘타다’ 서비스를 운영하는 브이씨엔씨(VCNC)는 11일 오후 공지사항을 올려 “오는 4월11일부터 서비스를 잠정중단 한다”고 밝혔다.
3月6日夜、国会本会議で成立した旅客自動車運輸事業法改正案によると、「タダ・ベーシック」のような形の運転手を含むレンタカーサービスは●観光目的でレンタル時間が6時間以上か●返却場所が空港または港湾の場合に限定される。
지난 6일 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에 따르면 ‘타다 베이직’과 같은 형태의 기사 포함 렌터카 서비스는 △관광 목적으로 대여시간이 6시간 이상이거나 △반납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인 경우로 한정된다.
タダ側は「(今のような)サービスをするには国土交通部に寄与金を出して許可を受けなければならないが、許可される免許の総量や寄与金の規模を全く予測しにくい状況だ」とサービスを中断する理由を明らかにした。
타다 쪽은 “(지금처럼) 서비스를 하려면 국토부에 기여금을 내고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허가될 면허의 총량이나 기여금의 규모를 전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서비스를 중단하는 이유를 밝혔다.
しかし、「暫定」という但し書きをつけたところを見ると、寄与金の規模や許可台数がどのように決まるのかなど、今後の状況変化によっては、サービスを再開することも考えられる。これについてタダ側は「事業計画はまだ具体的に決まっていない」と説明した。
하지만 ‘잠정’이라는 단서를 붙인 점을 보면, 기여금 규모나 허가 대수가 어떻게 정해지는지 등 앞으로의 상황 변화에 따라서 서비스를 다시 시작할 수도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타다 쪽은 “사업 계획은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다”고 설명했다.
タダプレミアムはK7級車両で運営される高級タクシーサービスで、空港移動サービスのタダ・エアは改正法案を土台に合法的なサービスが可能な運転手つきレンタカーだ。現在は1時間半以上あらかじめ予約して利用する運転手つきレンタカー「タダ・プライベート」は改正法案が施行されれば、6時間以上の観光目的の時だけ可能になり、このサービスも今後変動する可能性がある。これに先立ち、タダは旅客法改正案が6日に国会本会議で成立すると、65歳以上の高齢者や障害者のための運転手つきレンタカー「タダ・アシスト」サービスを終了した。
타다 프리미엄은 K7급 차량으로 운영되는 고급택시 서비스이고, 공항 이동 서비스인 타다 에어는 개정법안을 바탕으로도 합법적인 서비스가 가능한 기사 포함 렌터카다. 현재는 1시간반 이상 미리 예약해서 이용하는 기사 포함 렌터카 ‘타다 프라이빗’은 개정법안이 시행되면 6시간 이상 관광 목적일 때만 가능해져서 이 서비스도 앞으로 변동될 가능성이 있다. 앞서 타다는 여객법 개정안이 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마자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 등을 위한 기사 포함 렌터카인 ‘타다 어시스트’ 서비스를 종료한 바 있다.

原文:

ちょっと解説

「タダ」については#NDK039でも取り上げました。法律上は11〜15人乗りの乗用車を運転手ごとレンタルする形で、事実上のタクシーとして営業するサービスです。

当初は容認姿勢だった国土交通部も「タダつぶし」に乗り出します。ソウル中央地検は「違法コールタクシーにあたる」として、タダを運営するイ・ジェウン代表らは旅客自動車運輸事業法違反の罪で在宅起訴されましたが、今年2月、ソウル中央地裁は無罪判決を言い渡していました。

その矢先の法改正でした。4月の総選挙をにらんだ動きだったともみられていますが、運営会社は選挙後に、文在寅大統領が拒否権を発動することを期待しており「暫定」としてい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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