使い捨てプラスチック製品、使用禁止を拡大(ニュースde韓国語#091)

2021年からはコーヒーをテイクアウトする時「カップ代」を払わなければならない。使い捨て用品の使用を減らそうと11月22日、環境部が発表した計画だ。
2021년부터는 커피 테이크아웃할 때 '컵값'을 내야 한다.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자 22일 환경부가 발표한 계획이다.
2021年からはコーヒーショップとベーカリーなどの使い捨てカップは使用できず、ストローやかき回すバーも2022年から使用できない。ただし、紙の材質のストローや木の材質の棒は使用が可能だ。現在スーパーマーケットにのみ適用されている「レジ袋の使用禁止」は、2022年からコンビニやパン屋にも拡大される。2030年からはすべての店でビニール袋の使用が禁止される。
使い捨て用品の使用が頻繁な葬儀場にも制限が加えられる。2021年からは洗浄施設を備えた葬儀場で使い捨てカップやスプーン、はしなどの食器を使用することができなくなる。2024年からは使い捨て皿や容器なども一切使用できない。
2021년부터는 커피 전문점과 제과점 등에서 일회용 컵을 사용할 수 없으며, 빨대나 젓는 막대도 2022년부터 사용할 수 없다. 단, 종이 재질의 빨대나 나무 재질의 막대는 사용이 가능하다. 현재 슈퍼마켓에서만 적용 중인 ‘비닐봉지 사용 금지’는 2022년부터 편의점과 제과점으로 확대된다. 2030년부터는 모든 가게에서 비닐봉지 사용이 금지된다.
1회용품 사용이 빈번한 장례식장에도 제한이 가해진다. 2021년부터는 세척시설을 갖춘 장례식장에서 일회용 컵이나 수저 등의 식기류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2024년부터는 일회용 접시나 용기 등도 일체 사용할 수 없다.
宿泊施設から無償で供給される「使い捨て衛生用品(アメニティ)」も、まもなく姿を見せなくなる。2022年からは50室以上の宿泊施設でアメニティ無償提供が禁止され、2024年からは全宿泊施設に拡大される。
숙박업소에서 무상으로 공급되는 ‘일회용 위생용품(어메니티)’도 곧 사라진다. 2022년부터는 50실 이상의 숙박업소에서 어메니티 무상 제공이 금지되며, 2024년부터는 전체 숙박업소로 확대된다.
2021年からデリバリー食品に自動的についてくる使い捨てスプーンやはしが消える。これにより、使い捨てスプーンやはしは客が要求した場合にのみ、代金を払って提供することができる。また、生鮮食品の配送は、定期的に同じ場所に配送される場合に限り、発泡スチロールの箱ではなく、2022年までに、再利用ボックスに変えていく。
2021년부터 배달음식에 자동으로 딸려오는 1회용 수저가 사라진다. 이에 따라 1회용 수저는 고객이 요청하는 경우에만 값을 지불하고 제공 받을 수 있다. 또한 신선식품 배송은 정기적으로 같은 곳에 배송되는 경우에 한해 스티로폼 상자 대신 2022년까지 재사용 상자로 바꿔나간다.
製品の包装紙の無駄をもたらす1+1、おまけ商品の販売行為は2020年から禁止される。製品の二重包装禁止の詳細な計画は2021年に策定予定だ。 政府はこれにより、使い捨て用品の削減効果を2022年には40%、2030年には60%以上削減されると見ている。イ・ヨンギ環境部資源循環政策官はこの日、計画を発表し、「最近の不法廃棄物などゴミ問題の根本的解決のため、何よりも重要な廃棄物を根本から減量するレベルでその意義が大きく、我が国が持続可能な資源循環型社会になるための礎になる」と述べた。
제품 포장지 낭비를 초래하는 1+1, 묶음상품 판매행위는 2020년부터 금지된다. 제품 이중 포장 금지에 대한 세부 계획은 2021년 수립 예정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1회용품의 감축 효과를 2022년에는 40%, 2030년에는 60% 이상 감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이날 계획을 발표하면서 ”최근 불법 폐기물 등 쓰레기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폐기물의 원천 감량 차원에서 그 의의가 크고 우리나라가 지속 가능한 자원 순환형 사회로 가는데 주춧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原文:

ちょっと解説

韓国で急速に進むプラスチックごみの規制。背景には中国の輸入規制強化と、それを受けたフィリピンへの不法ごみ輸出事件が国際問題化したことがあります。

2017年7月に中国政府が、環境への悪影響が大きい外国からのゴミの輸入を禁止する方針を打ち出し、2017年末から、家庭用プラスチックごみの輸入が禁止されました。すでに国内の処理が飽和状態だった韓国の廃棄物処理業者は困り、ある業者がフィリピンに「再利用可能素材」と偽って、再利用できないプラスチック素材まで混ぜて約7800トンを不法輸出したのです。

しかし、これが発覚し、フィリピンの環境団体が問題視して国際問題化。うち約1200トンが今年2月、韓国に送り返されてきました。処理の道筋が立たないまま、まだ5000トン以上がフィリピンのミンダナオ島に残されており、未解決の懸案でもあり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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