なくならない教師への「寸志」(ニュースde韓国語#085)

最近5年間、小中学校の教師たちが得た「寸志」の規模は、少なくとも13億ウォンを超えるものと集計された。
8日、国会教育委員会所属のパク・ヨンジン「共に民主党」議員が公開した教育部「教師金品不法行為現況」資料によると、2014年から2019年6月までに、小中高の教師の金品授受の摘発件数は151件で、総摘発額は13億4264万ウォン程度だ。
최근 5년 동안 초중고등학교의 교사들이 챙긴 ‘촌지’ 규모가 적어도 13억원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8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교육부 ‘교사 금품비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9년 6월까지 초중고 교사들의 금품 수수 적발 건수는 151건이며, 총 적발 액수는 13억 4264만원 정도다.
ここでは、現金を直接渡したこと以外にも、商品券、340万ウォンが入った父母カード(キャッシュカード)、キャッシュバックポイントと真珠のネックレス、航空券、タブレットPCなどが含まれた。
여기에는 현금을 직접적으로 건넨 것 외에도 상품권, 340만원이 담긴 학부모 카드, 캐시백 포인트와 진주 목걸이, 항공권, 태블릿 PC 등이 포함됐다.
大学入試に直接影響を与える高校教師が全体件数の44%にあたる65件摘発され、最も多くの数を記録した。授受額の規模も高校の場合は約12億1982万ウォンで最も大きかった。
대학 입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고등학교 교사들이 전체 건수의 44%인 65건이 적발돼 가장 많은 수를 기록했다. 수수액 규모도 고교의 경우가 약 12억 1982만원으로 가장 컸다.
親が教師に金品を渡した場合以外にも、採用を口実に、校長や教師が金を受け取る場合も多数あった。金を渡した側は期間制教師や教職員として採用されることを希望する求職者だ。
학부모가 교사에 금품을 건넨 경우 외에도, 채용을 빌미로 교장이나 교사가 돈을 받아챙긴 경우도 다수 있었다. 돈을 건넨 쪽은 기간제 교사나 교직원으로 채용되기를 원하는 구직자들이다.
資料集によると、金品を受け取った教師に対する処罰はまともに行われていないものと思われる。2014年に現金450万ウォンを受け取った忠清南道の公立中学校校長はまだ校長として在職中であり、2015年に父母カードと現金を受け取ったソウル・江南の私立高校の教師も、減給処分を受けるにとどまった。
자료집에 따르면 금품을 수수한 교사들에 대한 처벌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4년 현금 450만원을 수수한 충청남도의 공립중학교 교장은 여전히 교장으로 재직 중이며, 2015년 학부모 카드와 현금을 수수한 서울 강남의 사립고등학교 교사 역시 감봉 처분을 받는 데 그쳤다.
MBNは、5年間で摘発された教師4人のうち1人だけが罷免や解任の重い懲戒を受けたと報じた。 MBN은 5년간 적발된 교사들 4명 중 1명만이 파면이나 해임의 중징계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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