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ウォン→1ウォンに?通貨切り下げ説再び(ニュースde韓国語#066)


リデノミネーション(Redenomination)は、貨幣の価値はそのままにして、貨幣の額面を変えるものだ。例えば、現在の1000ウォンを1ウォンに下げるような方法だ。国民は、日常で自ら貨幣単位を縮めている。カフェで「コーヒー4.5」というように、0を減らした価格表を見ると、市場が制度より先を行っているという事実が分かる。

리디노미네이션(Redenomination)은 화폐의 가치는 그대로 두고 화폐의 액면을 바꾸는 것이다. 예를 들면 현재 1000원을 1원으로 낮추는 식이다. 국민들은 일상에서 스스로 화폐단위를 줄이고 있다. 카페에서 ‘커피 4.5’ 식으로 0을 떼어낸 가격표를 보면 시장이 제도를 앞서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通貨が低くなると、どんなことが起こるか? まず価格が安いと感じる「貨幣幻想」で消費が増え、物価を刺激する可能性が大きくなる。10億ウォンのマンション価格が10%上昇すると「1億ウォンも」上がったと思うが、通貨切り下げで100万ウォンになったマンションが10%上がれば「10万ウォンしか」上がらなかったと感じ、追加買収が相次ぐだろうというものだ。しかし、これは一時的な錯視現象で、投資家の財産と所得も同じ割合で下げる。

화폐단위가 낮아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우선 1000원 하던 물건이 1원이 되니 가격이 싸다고 느끼는 ‘화폐 환상’으로 소비가 늘면서 물가를 자극할 가능성이 커진다. 10억원인 아파트 가격이 10% 상승할 때는 ‘1억원이나’ 올랐다고 생각하지만 화폐단위 절하로 100만원이 된 아파트가 10% 오르면 ‘10만원밖에’ 안 올랐다고 느껴 추격 매수가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일시적인 착시 현상으로, 투자자의 재산과 소득도 같은 비율로 낮춘다.

最近ウォン・ドルの為替レートが1190ウォン台に急騰し、デノミがさらに注目されている。通貨を1000対1に切り下げれば、1ドル=1.19ウォンになり、ユーロなど他の基軸通貨とも肩を並べながら、対外信任度が上がってウォンが安定するという主張がある。しかし、通貨変更のみでウォン貨幣の実質的な対外地位が高まることはないというのが一般論だ。

최근 원-달러 환율이 1190원대로 급등하면서 리디노미네이션은 더 주목받고 있다. 화폐단위를 1000대1로 낮추면 1달러=1.19원이 돼 유로 등 다른 기축통화와도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대외 신인도가 올라가 원화가 안정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하지만 화폐단위 변경만으로 원화의 실질적인 대외 위상이 높아질 수는 없다는 게 일반론이다.

デノミは地下経済の表面化の面でも議論されている。韓国の地下経済の規模は、国内総生産(1782兆ウォン・2018年)の20〜25%と推定される。約350兆〜450兆ウォンが埋まっているという算法だ。既存の現金を銀行から新券に交換する過程で、隠れていたお金が日なたに出てくるというものだ。政府が拡大している福祉支出の財源レベルで目が行くタイトルだ。

리디노미네이션은 지하경제 양성화 측면에서도 논의되고 있다. 우리나라 지하경제 규모는 국내총생산(1782조원·2018년)의 20~25%로 추정된다. 대략 350조~450조원이 묻혀 있다는 셈법이다. 기존의 현금을 은행에서 신권으로 교환하는 과정에서 음성적인 돈이 양지로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확대하고 있는 복지지출의 재원 마련 차원에서 눈길이 가는 대목이다.

通貨変更議論は、3月25日、イ・ジュヨル韓国銀行総裁が国会答弁で「デノミ議論をする時になったとは思う」と言って触発された。以後、イ総裁は発言を撤回したが、このような議論が続くのは、最近の物価低迷と無関係ではないようだ。今年に入って、消費者物価上昇率は4カ月連続0%台にとどまっている。来年4月の総選挙後に改めて争点に浮上するという観測も少なくない。

화폐단위 변경 논란은 지난 3월 25일 이주열 한은 총재가 국회 답변에서 “리디노미네이션 논의를 할 때가 됐다고 생각은 한다”고 말하면서 촉발됐다. 이후 이 총재는 말을 거둬들였지만 이같은 논의가 지속되는 것은 최근의 저물가와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올해 들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4개월 연속 0%대에 머물러 있다. 내년 4월 총선 이후 재차 쟁점으로 떠오를 것이라는 관측도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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