漢江の「密室テント」に開放命令(ニュースde韓国語#064)

「テント畑」と呼ばれるほど漢江公園にテントが増えてきたのは、2013年からだった。漢江に木陰が多くないため、休憩スペースが不足しているという苦情が増えると、ソウル市は「日よけのテント」を許可した。テントを許可すると「テントで愛情行為や性関係を持つ人々がいる」という苦情がずっと提起されていた。

‘텐트밭‘이라고 불릴 만큼 한강공원에 텐트가 많아진 건 2013년부터였다. 한강에 나무그늘이 많지 않아 쉴 공간이 부족하다는 민원이 늘자, 서울시는 ‘그늘막 텐트’를 허용했다. 텐트를 허용하자 ”텐트에서 애정행위와 성관계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민원이 줄곧 제기됐다.

昨日(4月22日)から漢江公園で漢江「密室テント」の取り締まりが実施された背景だ。規定によると、テントは制限された場所で、夜7時(これまでは夜9時)まで、4面のうち2面以上を必ず開放しなければならない。テントのサイズも制限される。横・縦2m以内でなければならない。これに違反した場合、過料100万ウォンが課される。

このうち「テント2面以上開放」の項目が議論になっている。意見は「公園は公共の場所なので、公共の便益がより重要だ」と「個人のプライバシーが侵害される」と交錯している。

어제(22일)부터 한강공원에서 한강 ‘밀실텐트’ 단속이 시행된 배경이다. 규정에 의하면 텐트는 제한된 장소에서, 저녁 7시(기존엔 밤 9시)까지만, 4면 중 2면 이상을 반드시 개방해야 한다. 텐트 크기도 제한된다. 가로·세로 2m 이내여야 한다. 이를 어기면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된다.

이 중 ‘텐트 2면 이상 개방’ 항목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의견은 ‘공원은 공공장소이므로 공공의 편익이 더 중요하다‘와 ‘개인 프라이버시가 침해된다’로 엇갈린다.

4月23日、ノーカットニュースの「キム・ヒョンジョンのニュースショー」では、弁護士2人が賛成と反対の役で「密室テント」の取り締まりについて意見を交わした。密室テント取り締まりを支持するペク・ソンムン弁護士は「ほぼ暮らしているような人がいます、その中で」と言い「(今回の措置が)これまで事実上、死文化していた法(条例)を実行するということだ」と述べた。取り締まりに反対するノ・ヨンヒ弁護士は、条例自体が上位法である幸福追求権に反すると主張した。ノ弁護士は「中でそうした不適切なことはしないでね、というのが事実、要点とならなければならないのに、面を2つ開く、1つ開く、実際これが正しいことか?」と反問した。(2弁護士の軽い攻防が終わった後、リスナーに対するアンケート調査の結果が紹介された。密室テント取り締まりに賛成する意見が70%を占めた)

23일 노컷뉴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는 변호사 2명이 찬성과 반대를 맡아 ‘밀실텐트’ 단속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밀실텐트 단속을 찬성하는 백성문 변호사는 ”거의 살림 차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라며 ”(이번 조치가) 그동안 사실상 사문화 돼있던 법(조례)을 실행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단속을 반대하는 노영희 변호사는 조례 자체가 상위법인 행복 추구권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노 변호사는 ”안에서 그렇게 부적절한 말을 하지 말아라가 사실 관건이 요점이 되어야 되는 거지 면을 2개를 열어라, 하나를 열어라. 사실 이게 올바른 건가?”라고 반문했다.(두 변호사의 가벼운 공방이 끝난 뒤 해당 방송의 청취자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가 소개됐다. 밀실텐트 단속에 대해 찬성하는 의견이 70%를 차지했다)

海外ではどうだろう。ハンギョレは、外国人の「密室テント取り締まり」に対するコメントを紹介した。

・パリでは、テントを開いておくように強制する法はない。人々がその中を見ることができないなら問題になることはないのでは。- フランス市民

・イスラエルでは青少年でも成人でもテントの中で誰が何をしても国や市が干渉をしない。これはプライバシーと青少年の性生活の尊重の問題だ。- イスラエル人

・テントを張ることが許可されている場所であれば、中で何をしようとそれは個人のプライバシー- スイス市民

해외는 어떨까. 한겨레는 외국인들이 ‘밀실텐트 단속’에 대해 한 말을 소개했다.

· 파리에는 텐트를 열어놓도록 강제하는 법은 없다. 사람들이 그 안을 볼 수 없다면 문제될 것이 없지 않은가. - 프랑스 시민 안 시카르

· 이스라엘에서는 청소년이든 성인이든 텐트 안에서 누가 무엇을 하든 국가나 시가 간섭을 하지 않는다. 이는 사생활과 청소년 성생활에 대한 존중의 문제다. - 이스라엘인 메이하이 걸트바겐

· 텐트를 칠 수 있게 허용되는 곳이면 안에서 뭘 하든 그것은 개인의 사생활 - 스위스 시민 피터 에메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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