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Tooから1年、韓国5つの変化(ニュースde韓国語#061)

今日(1月29日)は、ソ・ジヒョン検事がアン・テグン前検事長のセクハラと不当人事について暴露してからちょうど1年になる日だ。#MeTooから1年。韓国社会はどのくらい変わったのだろうか。 
오늘(1월 29일)은 서지현 검사가 안태근 전 검사장의 성추행과 인사 불이익에 대해 폭로한 지 꼭 1년 되는 날이다. 미투 1년. 한국 사회는 얼마만큼 변했을까. 

 1.加害者が法廷拘束された

韓国初の#MeToo運動を触発したアン・テグン元検事長(53)が23日、懲役2年を宣告され法廷で拘束された。裁判所はセクハラ、不利益人事の容疑をともに認めており、アン元検事長について「国民の信頼と検察のメンバーの期待を裏切った」と判決を下した。朝鮮日報によると、実刑が宣告されると予想していなかったのか、アン元検事長は判決言い渡し直後、「とても意外」という言葉とともにため息をついたと伝えられた。
한국의 첫 미투 운동을 촉발한 안태근 전 검사장(53)이 23일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미투 1년을 일주일 가량 앞두고 벌어진 일이다. 재판부는 성추행, 인사 불이익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했으며 안 전 검사장에 대해 ”국민의 믿음과 검찰 구성원의 기대를 저버렸다”고 판결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실형이 선고되리라 예상하지 못했던지 안 전 검사장은 선고 직후 ”너무 뜻밖”이라는 말과 함께 한숨을 내쉬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2.社会各界各層で権力者の性暴力が暴露された

安煕正、高銀、イ・ユンテク、チョ・ジェヒョン、チョ・ミンギなどなど、政治、芸術、スポーツ界などなど、社会のあちこちで勇気ある告白が出てきた。それだけでなく、教師の性暴力を告発する「スクール#MeToo」も本格的に開始された。KBSによると、過去1年間で性暴力が告発された学校の数は合計69個だ。 
사회 각계각층에서 권력자의 성폭력이 폭로됐다 안희정, 고은, 이윤택, 조재현, 조민기 등등 정치·예술·스포츠계 등등 사회 곳곳에서 용기 있는 고백이 터져 나왔다. 그뿐만 아니라 교사들의 성폭력을 고발하는 ‘스쿨 미투’도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KBS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성폭력 고발이 쏟아진 학교의 숫자는 총 69개다.

3.裁判所の判決で変化の風が少しずつ吹いている

2018年4月、ついに最高裁の判決で「性認知感受性」という言葉が初めて登場した。#MeToo暴露が盛んだった4月、最高裁2部(主任クォン・スンイル最高裁判事)は、学生をセクハラして解任された大学教授の解任が違法だとした2審について「『性認知感受性』が欠けており、被害者の「二次被害」を考慮していない判決だ」と指摘した。 2次被害に対する不安など、性暴力の被害者の状況を総合的に考慮して判断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意味だが、司法初の「性認知感受性を認めた」判決だ。そして最高裁判決後、8カ月の間、計26件の裁判所の判決で「性認知感受性」が言及されたと分析されている。
법원 판결에서 변화의 바람이 조금씩 불고 있다 2018년 4월, 마침내 대법원 판결에서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등장했다. 미투 폭로가 한창 뜨거웠던 4월,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은 학생을 성희롱해 해임된 대학교수의 해임이 위법하다고 본 2심 재판부에 대해 ”‘성인지 감수성’이 결여됐고, 피해자의 ‘2차 피해’를 고려하지 않은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2차 피해에 대한 불안감 등등 성폭력 피해자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는 의미인데, 사법부 최초의 ‘성인지 감수성 인정’ 판결이다. 그리고 대법원 판결 후 8개월 동안 총 26건의 법원 판결에서 ‘성인지 감수성’이 언급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4.性犯罪申告が歴代最高に 

ソウル新聞が最高検察庁の統計を引用したところによると、2018年の性犯罪申告者(被害者基準)は4万1089人で、統計作成後、最も多かった。強姦、強制わいせつ、性暴力処罰特例法違反などを加えた数値だ。2012年と比較すると、6年ぶりに性犯罪の申告が77.7%急増した。 昨年3月に発足した、政府セクハラ・性暴力申告センターも10カ月間の相談・申告が合計2284件受け付けられたが、女性家族部の関係者は、「刑事告訴は難しくても、職場内のセクハラ問題を告発したいという内容が多い」と伝えた。
성범죄 신고가 역대 최고로 늘었다 서울신문이 대검찰청 통계를 인용한 바에 따르면, 2018년 성범죄 신고 인원(피해자 기준)은 4만1089명으로 통계 작성 후 가장 많았다. 강간, 강제추행, 성폭력처벌특례법 위반 등을 더한 수치다. 2012년과 비교하면 6년 만에 성범죄 신고가 77.7% 폭증한 것이다. 지난해 3월 출범한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에도 10개월간 상담·신고가 총 2284건 접수됐는데,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형사고소가 어렵더라도 직장 내 성희롱 문제를 고발하고 싶다는 내용이 많다”고 전했다.

5.#MeToo法案が9件通過した 

韓国日報によると、過去1年間、国会本会議で可決された#MeToo関連対策法案は9個だ。デート暴力など、被害者に対する政府支援の根拠を盛り込んだ「女性暴力防止基本法」制定案が国会本会議を通過こそしたが、「性平等」が「両性平等」に修正されるなど、原案から後退したという評価も続いている。暴行や脅迫がなくても、相手の意思に反して性関係を処罰する「非同意姦淫罪」と、性暴力の告発者を攻撃する手段になっていた「事実摘示名誉毀損罪」廃止法案もまだ係留中だ。 国会議員秘書は「#MeToo」法案処理が進まない理由についてKBSとのインタビューで、「(議員が)「#MeToo」という問題を広報用に使う場合が多かった」として、50代以上の男性が72%に達する法制司法委員会の構成によるせいも大きいと伝えた。
한국일보에 따르면, 지난 1년간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미투 관련 대책 법안은 9개다. 데이트폭력 등 피해자에 대한 정부 지원 근거를 담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긴 했으나, ‘성평등‘이 ‘양성평등‘으로 수정되는 등 원안에서 후퇴했다는 평가도 이어지고 있다.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도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성관계를 처벌하는 ‘비동의 간음죄’와 성폭력 고발자를 공격하는 수단이 됐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법안도 아직 계류 중이다. 국회 보좌진들은 ‘미투’ 법안 처리가 부진한 이유에 대해 KBS와의 인터뷰에서 ”(의원들이) ‘미투’라는 이슈를 홍보용으로 쓰는 경우가 많았다”며 50대 이상 남성이 72%에 달하는 법사위 구성으로 인한 탓도 크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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