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性国会議員の子連れ登院が不許可に(ニュースde韓国語#059)

昨年9月に出産したシン・ボラ自由韓国党議員が、3月28日に開かれる国会本会議に、生後6カ月の息子と同伴出席しようとしている。ムン・ヒサン国会議長は異例の「会議場出入り」要請の許可に苦心しながら、院内交渉団体の代表者に意見を集約してほしいと頼んだ。

지난해 9월 출산한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이 28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6개월 된 아들과 동반 출석을 추진하고 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례적인 ‘회의장 출입’ 요청에 허가를 고심하면서, 교섭단체 대표들에게 뜻을 모아 달라고 부탁했다.

シン議員は28日、本会議で、自身が発議した「男女雇用平等と仕事・家庭の両立支援に関する法律の一部改正法律案」と「雇用労働法の一部改正法律案」について提案説明をすることになっている。この時、生後6カ月の息子を肩紐で背負って壇上に立つという。シン議員は、昨年9月に出産直前24カ月未満の乳児の会議場同伴出席を可能にする国会法改正案も代表発議した。現在、常任委小委員会に未審議状態だ。

신 의원은 28일 본회의에서 자신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고용노동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하기로 돼 있다. 이때 생후 6개월 된 아들을 어깨띠로 메고 함께 단상에 서겠다는 것이다. 신 의원은 지난해 9월 출산 직전 24개월 이하 영아의 회의장 동반 출입을 허용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현재 상임위 소위에 계류 중이다.

国会法151条(会議場出入り制限)を見ると、国会会議場には議員、首相、閣僚又は政府委員、その他議案審議に必要な人と、議長が許可した人以外は出入りできない。シン議員は交渉団体の院内代表に一人一人電話をかけ、趣旨を説明して許可してほしいと頼んだという。

국회법 151조(회의장 출입의 제한)를 보면, 국회 회의장에는 의원,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 그 밖에 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다. 신 의원은 교섭단체 원내대표에게 일일이 전화를 걸어 취지를 설명하고 허가해 달라고 부탁했다고 한다.

政界では、シン議員の親子連れ登院が「ワーキングママ」の苦悩を伝えるだろうという肯定的意見と、むしろ「政治ショー」に見えるという否定的な意見が一緒に出ている。正義党はこの日、論評を出し「シン議員の出産・育児休職の使用と、国会子連れ出席などを一度きりのパフォーマンスに終わらせないために、自由韓国党が少子化問題を解決するための対策に積極的に向き合わなければならないだろう」と表明した。

정치권에선 신 의원의 자녀 동반 등원이 ‘워킹맘’의 고충을 전달할 것이란 긍정적 의견과, 오히려 ‘정치 쇼’로 보일 수 있다는 부정적 의견이 함께 나온다. 정의당은 이날 논평을 내어 “신 의원의 출산·육아휴직 사용과 국회 자녀 동반출석 등이 일회성 퍼포먼스로 그치지 않으려면 자유한국당이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에 적극적으로 머리를 맞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パク・スヒョン国会議長秘書室長は4月4日、ハンギョレに「乳児の子女を本会議場に同伴できるようにする関連法が提出されている状況で、立法権に影響を与えうる先行措置をすることが適切ではないと考えた」と、最近シン議員が提出した要請案を許可しないことにしたと明らかにした。パク室長は「文議長が、仕事と家庭の両立の価値に賛成し、変化がなければならないと考えている」と言いながらも、「現在としては法案が提出されて議論されている状況であるため、議長が選択できないという考えだ」と付け加えた。

박수현 국회의장 비서실장은 4일 <한겨레>에 “영아인 자녀를 본회의장에 동반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법이 계류 중인 상황에서 입법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선제 조처를 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봤다”며 최근 신 의원이 제출한 요청안을 허가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실장은 “문 의장이 일과 가정의 양립 가치를 찬성하고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면서도 “현재로선 법안이 제출돼 논의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의장이 선택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原文:

ちょっと解説

シン・ボラ議員については、#NDK032の「女性国会議員が初の産休取得」で紹介しました。

無事に出産を終え、子連れ登院をめざしたシン議員ですが、自身が提案するはずだった法案は議会に上程されず、提案理由説明の場は延期されたまま、成立のめどは立っていません。議長の不許可理由も、手続き論を口実に本質的な判断を避けた感があります。

ネットの反応は賛否両論です。シン議員が極右的な政治志向の持ち主で、所属する保守系野党の自由韓国党が、#NDK054で紹介した私立幼稚園の集団ストを全面的に支援していたことから、「政治ショー」という批判も多く見られ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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